2050 탄소중립이행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입법·정책 연구
발간일 : 21-12
조회 : 12469
저자 : 김민철, 한민지, 여준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제2장 탄소중립의 배경과 현 주소
제1절 탄소중립의 개념과 부상배경
1. 탄소중립 개념과 유사개념의 정의
2. 탄소중립 부상배경
제2절 기후위기의 현 주소와 탄소배출감축의 필요성
1. 기후위기의 현 주소
2. 탄소배출감축의 필요성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3절 국제적 협력체계하에서의 탄소중립 이행
1. 각국 기후변화 대응 입법·정책에서의 국제적 협약의 영향
2. 신(新)기후체제의 도입배경과 탈탄소사회
3. 여섯 번째 종말과 지구 정치적 차원의 탄소중립 모색
제3장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
제1절 유럽연합의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
1. 개관
2. 정책동향
3. 법제동향
4. 소결
제2절 독일의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
1. 개관
2. 정책동향
3. 법제동향
4. 소결
제3절 미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
1. 개관
2. 정책동향
3. 법제동향
4. 소결
제4장 국내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
제1절 개관
제2절 정책동향
제3절 법제동향
제4절 소결
제5장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에의 시사점
제1절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의 2030
제2절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제3절 국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별첨 ‘탄소중립녹색성장 연구’ 전문가 자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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