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술 국제협상 전략 및 정책대응 연구
발간일 : 17-11
조회 : 18606
저자 : 오채운, 이화영, 손지희, 오상진, 김수연, 윤순욱, 최경란
목차
제1장 연구목적 및 수행체계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수행체계
1. 파리협정 조항 10 근거한 기술협력 협상 분석
2. 파리협정의 기술 관련 여타 조항의 협상 및 대응방향 분석
3. 구성
제2장 신기후체제의 ‘기술’ 관련 제도적 방향: 기술협상 중심으로
제1절 파리협정 하에서의 기술 메커니즘의 대응 방향
1. 파리협정 조항 10 (기술개발 및 이전)
2. 기술 메커니즘의 협정 이행을 위한 논의 및 대응
3. 시사점 및 우리나라 대응방안 수립
제2절 파리협정 조항 10의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협상 분석
1. 제도 설계 방향성: 기술 메커니즘의 역할
2. 기술 프레임워크
3. 기술 메커니즘의 주기적 평가 범주 및 방법론
4. 우리나라 입장
제3절 파리협정 조항 10의 핵심요소: 혁신과 RD&D
1. 파리협정과 혁신과 RD&D
2.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 RD&D 지원협력 국내 현황 분석
제3장 파리협정 하의 기술관련 여타조항의 협상 현황 및 우리나라 대응방향 분석 및 도출
제1절 파리협정 조항 6조
1. 파리협정 조항 6조
2. 협력적 접근에 대한 협상 현황
3. 우리나라 대응현황: 협력적 접근 하의 국내 이행체계 구축
4. 기술개발 및 이전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대응방안
제2절 파리협정 조항 13조 (투명성)
1. 파리협정 조항 13조
2. 기존의 투명성 체계
3. 파리협정 하의 지원(기술개발 및 이전)의 투명성 체계 협상 현황
4. ‘기술개발 및 이전’ 정보제공 현황 분석
5. 기술개발 및 이전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응방안
제3절 파리협정 조항 14조 (국제이행점검)
1. 파리협정 조항 14조와 기술개발 및 이전의 관계: IPCC 중심
2. IPCC 개요 및 제6차 보고서
3. 기술개발 및 이전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응방안
제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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