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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녹색기술연구소, 탄소중립 실현 걸림돌 해소 나서

작성일 : 2023-11-02 조회수 : 1005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이하 NIGT, 소장 이상협)는 23년 10월 10일(화) 오전 10시에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탄소중립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NIGT는 2013년에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로 국가 녹색·기후기술 정책 및 국내외 기후기술 협력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NIGT의 수요조사 및 자체연구를 통해 마련한 탄소중립 규제개선안을 발표하고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규제개선의 실효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NIGT, <저탄소 친환경 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간담회> 개최(2022년 6월 9일)


특히,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포럼인 만큼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의 규제혁신 담당자와 산・학・연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NIGT는 본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규제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포럼은 NIGT 이상협 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바이오항공유의 사용, 탄소중립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CCU 제품 공공조달 등 총 7개의 현행 규제와 규제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토의가 이어졌다.


포럼에 참석한 이기영 과장(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은 “본 포럼에서 학계부터 산업계, 지자체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어 통합적 관점으로 규제혁신에 접근할 수 있다.”며 “청취한 전문가들의 고견은 실제 규제혁신 현장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상협 소장(NIGT)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 해소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하여 정책적인 해결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성장에는 받침대가 되는 연구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NIGT의 역할을 강조했다. 


본 포럼은 NIGT가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는 기후기술 입법 및 규제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 작년에 NIGT가 제안한 총 9건의 규제개선 안건 중 총 4건이 소관 부처와의 협의에서 수용에 준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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