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 발표
작성일 : 2015-04-23 조회수 : 15755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 발표
- ’17년까지 총 4조 6천억원 시장, 14,000개 일자리 창출
’20년까지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93% 달성 -
시장으로 … 사업별 구체적 실천계획 제시, ’15년 총 14,000억원 투자
미 래 로 … 핵심기술개발 과제 30개 추진, ’15년 총 4,300억원 투자
세 계 로 … 중동, ASEAN 등 국내 에너지 신산업 모델 수출 본격화
□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15～’17)‘을 수립하여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 에너지 신산업 :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
→ (대표 사업) 전기차,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너지 자립섬, 수요자원 거래시장, 태양광 대여,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등
ㅇ 동 대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저유가, 저금리 등을 통해 확보된 민간 투자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인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온실 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15.1.12,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정부는 기후 변화 위기에 규제 중심의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이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작년부터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14년 7월,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산업부)’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 빌딩에 이어 6개 新사업 모델을 추가 발굴하였으며, 에너지 신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전략(미래부)’도 마련하였다.
ㅇ 아울러, ’14년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신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본격화 하였다.
☞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풀고,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여 내수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합니다.(“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14.9.4,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시 대통령 말씀)
□ 이에, 정부는 현재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 수요를 창출하는 등 新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절약한 전기를 전력 시장에 되팔 수 있도록 수요 자원 거래 시장을 개설하여, 발전소 3기에 해당되는 수요자원(152만kW)를 확보하여, 218억원(16,912MWh 절약)의 신시장을 창출하였으며,
ㅇ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열을 농·어업 등 다른 분야로 활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제로에너지빌딩의 건축기준(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제고하였다.
ㅇ 또한,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혹은 전기자동차의 저장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력시장 참여 제한을 대폭 완화하였다.
ㅇ 아울러,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정부-지자체 협업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 수요를 통해 초기 시장이 형성되도록 지원하였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주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17년에는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금번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초기 시장 단계에 있는 에너지 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제시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 기술 개발, 금융 지원, 해외 진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 이를 위해, 금년에 정부 5,670억원, 공공기관 4,640억원, 민간 8,020억원 등 총 1.8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17년까지 총 4조 6천억원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 14,000개를 만들어 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계획은, 작년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 라는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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