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일 :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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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종열 이민주 이정희 손지희
ㅇ 기후기술 개발·확산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으나, 녹색일자리 수요 증가가 역량 공급을 크게 상회하고 국내 기후기술 인력수요도 연평균 3.6% 증가가 전망되는 등 수급 불균형이 기술 확산의 병목으로 대두
ㅇ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산업부·기후부 소관 법령이 인력양성 시책의 법적 근거를 공통 확보하고 기본계획도 해외 네트워크 구축·지역 단위 공급체계·통계 기반 정책설계 등으로 방향성이 수렴하나, 법령의 규범적 구속력(의무/재량)·규율범위와 기본계획의 중점 인재유형(연구–종합–현장)이 부처별로 상이하여 분절적으로 운영 중
ㅇ 부처별 5종 통계(과기정통부-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산업부-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기후부-에너지산업 기술인력 실태조사 등)가 기술·부문별 종사자 수를 공통 조사하나 학위·세부직무·수급 파악이 어렵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통계는 표준분류·부문별 자체 분류에 기반하였기에 기후기술 관점의 통합적 수급 파악은 제한적인 실정
ㅇ 기후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인재양성사업은 총 1,505억 원(’26) 규모로 석·박사 교육과정과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나 이차전지·원자력·수소 등 특정 기술군에 편중되는 편이고, 기초·원천 R&D 단계는 상대적 지원 공백 상태
ㅇ기후기술 인재양성 거버넌스를 기후기술법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종합·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특히 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인력 항목 고도화 또는 신규 실태조사 기획을 통한 통계 강화, ②기후기술법상 포함사항들을 반영하여 차기 기본계획 구체화, ③과기정통부(기초·원천)– 기후부(응용)–산업부 (산업화) 역할·단계 연계를 통한 전주기 인재양성 체계 재편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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