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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하, 협력적 접근에 대한 대응 방향 : 일본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발간일 : 17-10

저자 : 오채운, 문성삼, 이화영, 최경란, 양수연

최종_신기후체제_하_협력적_접근에_대한_대응_방향.pdf

목차

Section 01_들어가며

Section 02_신기후체제와 국제시장메커니즘 동향

2.1. 신기후체제와 파리협정 제 6조
2.1.1 자발적 협력(조항 6.1)
2.1.2 협력적 접근(조항 6.2와 조항 6.3 )
2.1.3 제6.4조 메커니즘(조항 6.4~조항 6.7 )
2.1.4 비시장 접근법(조항 6.8과 조항 6.9 )
2.1.5 파리협정 조항 6의 개괄
2.2 조항 6.2의 협력적 접근에 대한 협상 현황
2.2.1 지침 개발에 포함될 요소
2.2.2 조항 6.2 하의, 협력적 접근 제도수립 핵심 사항
2.2.3 파리협정 조항 6이 그려낼 국제 탄소 시장 전망과 우리의 선택점

Section 03_일본 공동크레딧메커니즘(JCM) 이란?

3.1. JCM 등장 배경
3.1.1 국제제도 측면: 청정개발메커니즘(CDM)
3.1.2 국내 현황 측면: 일본 기후변화 대응 입장 변화
3.1.3 JCM의 등장
3.2. JCM 국내 운영체계 개괄
3.2.1 JCM 국내 체계: 부처 관할 체계 및 정부지원 체계
3.2.1.1 환경성 거버넌스
3.2.1.2 경제무역산업성 거버넌스
3.2.2 환경성과 경산성 거버넌스 비교
3.3. JCM 국제 운영체계
3.3.1 국제 운영 체계(관련 조직)
3.3.2 사업추진 과정 및 방법론
3.3.2.1 사업추진 과정- 프로젝트 단계별 절차
3.3.2.2 JCM 방법론
3.3.2.3 JCM 측정ㆍ보고ㆍ검증(MRV)
3.3.3 JCM와 CDM과의 비교 분석
3.3.3.1 거버넌스 비교
3.3.3.2 기술 프레임워크 비교(MVR 등)
3.3.4 일본 저탄소정상파트너쉽에 대한 협력각서 분석
3.4. JCM 사업 추진 현황
3.4.1 환경성 사업 현황
3.4.2 경제무역산업성 사업 현황
3.4.3 JCM 사업 등록 현황
3.4.4 JCM 크레딧 발급 현황 및 크레딧 분할 계약 방식
3.5. JCM 운영 비용
3.5.1 사업 비용
3.5.2 거래비용
3.5.3 환경성과 경제무역산업성 지원 체계 비교
3.6. JCM과 일본 국내 탄소시장 연계
3.7. JCM 관련 플랫폼
3.7.1 JCM 등록부(레지스트리)
3.7.2 JCM 플랫폼
3.7.3 CDM 플랫폼과의 비교 분석
3.8. JCM 이행을 위한 역량 배양
3.8.1 일본 국내 역량 배양
3.8.2 국외 역량 배양

Section 04_시사점

4.1 저탄소성장파트너쉽이라는 기치 하에서의 JCM
4.2 JCM과 ‘기술’ 측면의 설계
4.3 JCM을 통한 해외 사업과 정부 ‘재정 지원’
4.4 민간섹터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 어떤 메커니즘?
4.5 기술 매칭 & 사업 매칭
4.6 CDM과의 관계에 기반한 MRV 설계
4.7 효율적 거버넌스에 대하여
4.8 사업 사이클 설계: 토탈 패키지
4.9 마지막으로

Section 05_참고문헌

Section 06_별첨

※ 내용 및 배포 문의: 정책연구부 오채운 선임연구원(TEL: 02-3393-3987 / E-Mail: mosaic327@gtc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