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혁신 Insight] 미국의 FY2025 예산안 분석을 통해 본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동향
발간일 : 24-10
조회 : 14075
저자 : 유영재, 전은진, 하수진, 조민선
ㅇ 미국의 FY2025 예산요구안에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으며, 부처⋅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크게 청정에너지 기술, 온실가스 감축⋅관리 기술, 기후변화 적응 분야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지원
ㅇ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지원에 있어 주목할 점은 풍력과 지열에너지에 대한 지원 확대이며, 앞으로 풍력과 지열에너지가 청정에너지원으로써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첨단 소형모듈원자로는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안보에 있어 차세대 핵심기술로 여겨져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작년 11월 프로젝트가 무산되며 관련 시장의 일시적 위축 예상
ㅇ 수송 분야 탄소중립 중장기 전략 첫 마일스톤 지점(2027년)을 앞두고 환경청에서 온실가스 배출 모델링⋅모니터링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증액(전년 대비 $1.2억) 요구하여, 온실가스 배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ㅇ 11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연임 여부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방향이 크게 변할 수 있어, 공화당의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서도 주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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