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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T BRIEF 1-01호]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행동 : 임기 전반부 종료에 따른 평가
발간일 : 23-07
조회 : 4145
저자 : 김태건
○ 저자
- 김태건
○ 주요 내용
-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및 국가감축목표(NDC) 제시, 국제메탄서약 (Global Methan Pledge) 주도 등 기후변화대응 환경 및 리더십 재건과 정책목표를 제고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직접공기포집(DAC), 청정전력 기준, 화석연료 대체 기준 등에 대한 미국 내 법령, 정책·전략 등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이외에 코로나19, 러시아 전쟁 및 에너지 위기, 대중 관계 등에서 실리적이고 강경한 보호정책으로 국내 인프라 및 고용율을 높였으나 지지율은 지속 하락 추세임 (‘21.1월 55%, ’23.5월 40%)
-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노력은 임기 후반부에도 다자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유지되는 경향이며, 이는 기후행동에도 반영될 소지가 있음
- 한-미 정상회담(‘22.5월, ’23.4월) 등 미국과의 대외협력 활동에서 한국은 균형과 실리를 모색하며, 국내 제반환경을 고려한 턴소중립형 기후행동 정책을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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