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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C BRIEF 3-5호_한국 주도 역제안 기술지원 사업 프로그램의 당위성 분석과 시사점
발간일 : 22-08
조회 : 9925
저자 : 손지희, 이원아, 한송희
[ 한국 주도 역제안 기술지원 사업 프로그램의 당위성 분석과 시사점 ]
○ 저자
- 이원아, 손지희, 한송희
○ 주요내용
- 국내기관의 CTCN 역제안 TA 사업 추진 시, 국가주도성에 위배됨에 따른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CTCN) 사무국, 개도국 국가지정기구 (National Designated Entity, NDE)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인식 등 장애 요인 포착
-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 확산 촉진을 위해 국내 기후기술 보유기관의 수요에 기반한 역제안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TA)의 원활한 추진과 이를 위한 당위성 마련 필요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상위 문서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COP 결정문, 이사회 자료 등 CTCN 설립 및 운영 관련 문서가 명시한 개도국 주도기조의 확고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상충되는 공급자 주도 강조의 역제안 접근방식의 한계점 확인
- 하지만, 결정문 상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주요 키워드를 근거로 역제안 사업의 대안과 새로운 기술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안
(삼각협력) CTCN의 선진국 컨소시엄 파트너 기관 또는 회원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CTCN 회원기관, 개도국 간 기후기술 지식공유 및 기술지원 사업 등
(RD&D) CTCN TA의 이행결과를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요소 중 하나인 소규모 실증으로 연계하여 개도국 현지 사업화를 위한 준비 실행
(매치메이커) CTCN이 NDE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매치매이킹 행사 중 CTCN이 한국-개도국 NDE 간의 양자 협의를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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