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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청정인프라 투자계획과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시사점
발간일 : 21-06
조회 : 15401
저자 : 이계영, 최형식
[미국의 청정인프라 투자계획과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시사점]
○ 저자
- 이계영, 최형식
○ 주요 내용
-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美 바이든 신임 정부는 2021년 3월 31일 향후 8년간 2조 달러 규모가 투입되는 American Jobs Plan을 발표, 저탄소 및 청정에너지 기반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일자리･경기 부양책을 소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하는 혁신 기술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R&D 투자 계획을 제안
- 2035년 전력 부문 무배출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American Jobs Plan 발표 이후 발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청정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 CES)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감축량에 대한 시장 거래 제도를 마련 하여 재생에너지원 외에도 무배출 전력원과 관련 기술의 확산을 장려할 계획
- 미국은 기후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양국 수요와 우선순위 등에 부합한 기술 및 기술격차 등을 전략적으로 파악하여 R&D 협력 의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에서도 기후기술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효과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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