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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T Brief]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발간일 : 26-08
조회 : 52
저자 : 최선영 최고봉
ㅇ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6년 4월 21일에 시행령과 함께 본격 시행됨
ㅇ 동법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사· · 기간 단축공동행위 예외적 허용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
ㅇ 특히, 「공정거래법」상 엄격히 제한되는 기업결합· 공동행위에 대하여 심사 기간 단축, 예외적 허용 등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례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
ㅇ 또한 석유화학산업의 범위(영 제2조)에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등 저탄소 원료 및 순환자원을 투입하는 업종을 포함시켜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의 범위를 확대·제도화함
ㅇ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법 제2조)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사항(법 제11조)도 규정함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가속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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