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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T Brief] 미국 에너지부 FY2027 예산요구안으로 본 고탄소 산업의 탄소중립 정책 동향과 시사점
발간일 : 26-08
조회 : 48
저자 : 김원종 최고봉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6년에 이어 2027년에도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의 정책 중심을 탄소중립보다 에너지 지배력(Energy Dominance) 강화에 두고 있음
ㅇ DOE의 2027년 예산요구안은 2026년 집행예산에 비해 약 48억 1,000만 달러가 증가한 539억 1,000만 달러이나, 재생에너지 및 탄소 저감과 관련된 예산 항목은 전반적으로 삭감되었음
ㅇ 기존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국(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EERE)’을 폐지하고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이전한 ‘핵심 광물 및 에너지 혁신국(Office of Critical Minerals and Energy Innovation, CMEI)’의 2027년 요구예산은 11억 2,000만 달러로 2026년 집행예산 대비 63% 감소하였음
ㅇ 특히, CMEI 내부에서 고탄소 산업의 탈탄소 기술을 소관하는 ‘산업기술실(Industrial Technology Office)’의 예산도 2026 회계연도 집행예산 2억 500만 달러에 비해 대폭 삭감된 4,500만 달러를 요구
ㅇ 산업기술 지원에 관한 예산도 온실가스 감축보다 에너지 원단위 개선, 기업 비용 절감 및 제조업 생산 확대에 맞춰졌으며, 각 업종에 특화된 기술보다 범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
ㅇ 2027년 예산요구안은 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지원체계 구축 대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저비용 상시 전력공급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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