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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T Brief]「RE100 산단 특별법」 발의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발간일 : 26-07
조회 : 21
저자 : 송인옥 최고봉
ㅇ 글로벌 탄소규제 및 RE100 이행 요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25년 10월부터 ᾽26년 5월까지 「RE100 산단 특별법」 발의안이 총 6건 발의되었으며, 현재 입법 논의가 진행 중
ㅇ 본 발의안들은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공급과 산업 및 정주기능을 결합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
ㅇ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능과 산업 및 정주기능을 집적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 개발, 전력공급체계 구축, 기업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총 6개 발의안은 규제특례, 재정지원, 거버넌스, 도시연계사업 범위 등에서 차별화된 입법 방향을 보이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책 대안 간 비교·조정을 통한 통합적 제도 설계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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