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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ovation I&I] 진입장벽이 높아진 탄소시장, 탄소가격에도 인플레이션이 올까?
발간일 : 25-06
조회 : 192
저자 : 문주연, 최가영, 이하경, 신종석, 김형주, 이원아, 김은서
○ 저자
- 문주연 최가영 이하경 신종석 김형주 이원아 김은서
○ 목차
(배경 및 서론)
COP29, ‘제도화된 탄소시장’의 출범
(본문)
1. 고품질 크레딧의 의미는 ‘가격’보다 ‘국제적 인정 가능성’에 있다
- ‘고품질’ 정의는 제도적 요건의 충족 여부
- 고품질 크레딧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업 연합의 확대
- 후발주자에게 남겨진 선택지
2. 같은 실적, 다른 전략: 국가와 기업의 국제감축 시각차
- 국가의 전략: NDC 달성을 위한 ‘총량 실적’ 확보
- 기업의 전략: 무역 리스크에 대응 가능한 ‘활용 가능한 실적’ 확보
- 감축 실적 없는 기업은 무역경쟁에서 점차 밀려나게 될 것
- 목적, 평가기준, 활용 시점의 엇갈림
3. 전략과 신뢰가 교차하는 주요국 탄소시장 설계 동향
- ‘고품질 vs 접근성’: 탄소시장 설계의 전략적 선택
- 제6.2조 메커니즘의 형평성 문제와 신뢰의 회색지대
(시사점)
국제 질서의 재편 속, 한국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 민간 참여 확대 및 시장 접근성 제고: 규제 중심에서 시장 기반으로
- 국제협력 플랫폼 선점: 양자 협정 기반 파트너십의 조기 구축
-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민간 주도의 고품질 감축 생태계 구축
- 기술 및 금융 지원 확대: 민간의 부담을 줄이는 정부의 역할 강화
- 고품질 크레딧 확보 역량 제고: 민관 협력 기반의 구조 구축
- ETS와 제6조 체계 연계성 확보: 이중부담 방지를 위한 제도 정합성 필요
- 전략적 행위자로서 한국의 도약
[기후탄소 이슈레포트]
1. 중국 탄소 시장, 발전에서, 철강-시멘트 등 분야로 확대
2.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7개 지역 시범 사업이 자연적 실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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