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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ovation I&I]규제는 순환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발간일 : 24-10
조회 : 2488
저자 : 여준호 구지선 문태현 신현하 최고봉 류승연 송인옥 오지현
○ 저자
- 여준호 구지선 문태현 신현하 최고봉 류승연 송인옥 오지현
○ 목차
(배경 및 서론)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그 연결고리에 관하여
- 폐자원을 다시 쓰면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나요? YES!
-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다. 이제는 자원이다.
(본문)
1.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신산업은 규제정비부터
- 기존 규제만으로는 자원순환 촉진이 어려운가?
- 기후테크 스타트업, 도약을 위한 지지대가 필요하다
2.범국가적인 노력, 없는 규정을 만들고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 탄소중립 자원순환의 정책 마련, 규제개선도 당연히 포함된다
- 우리도 옛날부터 꾸준히 해왔고, 또 하고 있다
- 폐기물 및 자원순환 규제의 신설·강화 vs 폐지·완화
- 규제개선은 환경부 중심, 그리고 산업부의 역할도 중요
- 어떤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개선했나
- 완화와 강화, 우리나라의 방향성은?
3.규제의 완화와 강화, 그 갈림길에서의 선택
- 완화냐 강화냐, 그것이 문제로다
- [규제 완화] 신산업 유망주들의 놀이터, 규제샌드박스
- [규제 완화] 전기차 폐배터리? 이제는 사용 후 배터리
- [규제 완화] 세척 가능한 잉크로 그렸다면 재활용은 어렵지 않다
- [규제 강화]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가스법, 폐기물을 다시 에너지로
- [규제 강화] 과대포장을 막아라, 포장재 규제 강화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정부는 끊임없이 폐기물 자원순환에 대한 규제환경 정비에 힘쓰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바 있다.
그 결과로 규제환경은 이전과 비교하여 괄목할 만큼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분야가 생겨날수록 기존 규제환경과 합치하지 않는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이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하여 신산업 경쟁력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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