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GT REPORT

[Greenovation I&I]규제는 순환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저자 : 여준호 구지선 문태현 신현아 최고봉 류승연 송인옥 오지현
발간일 : 2024-11-06 09:46:47.0

○ 저자 - 여준호 구지선 문태현 신현아 최고봉 류승연 송인옥 오지현 ○ 목차 (배경 및 서론)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그 연결고리에 관하여 폐자원을 다시 쓰면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나요? YES!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다. 이제는 자원이다. (본문) 1.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신산업은 규제정비부터 기존 규제만으로는 자원순환 촉진이 어려운가? 기후테크 스타트업, 도약을 위한 지지대가 필요하다 2.범국가적인 노력, 없는 규정을 만들고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탄소중립 자원순환의 정책 마련, 규제개선도 당연히 포함된다 우리도 옛날부터 꾸준히 해왔고, 또 하고 있다 폐기물 및 자원순환 규제의 신설·강화 vs 폐지·완화 규제개선은 환경부 중심, 그리고 산업부의 역할도 중요 어떤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개선했나 완화와 강화, 우리나라의 방향성은? 3.규제의 완화와 강화, 그 갈림길에서의 선택 완화냐 강화냐, 그것이 문제로다 [규제 완화] 신산업 유망주들의 놀이터, 규제샌드박스 [규제 완화] 전기차 폐배터리? 이제는 사용 후 배터리 [규제 완화] 세척 가능한 잉크로 그렸다면 재활용은 어렵지 않다 [규제 강화]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가스법, 폐기물을 다시 에너지로 [규제 강화] 과대포장을 막아라, 포장재 규제 강화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정부는 끊임없이 폐기물 자원순환에 대한 규제환경 정비에 힘쓰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바 있다. 그 결과로 규제환경은 이전과 비교하여 괄목할 만큼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분야가 생겨날수록 기존 규제환경과 합치하지 않는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이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하여 신산업 경쟁력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탄소 이슈레포트] 1.AI 연구개발 때문에 전기 부족한 빅테크, 원전에 눈을 돌리다 2.산불 때문에… 불타는 삼림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최근 20년 간 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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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녹색기술센터는 전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싱크탱크로써 기후기술을 통해 글로벌 포용,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3.02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녹색기술센터 설립/2015.04 : 녹색기술 R&D 정보분석 전담 기관 지정,녹색성장위원회/2016.11 : 국내 최초 CTCN 기술지원(TA)사업 수주/2017.02 : 국내 최초 녹색기후기술 백서 발간/2017.09 : 국가 통계작성 지정기관 지정(통계청)/2018.02 : 기후기술 산업통계 통계청 승인 및 공표/2018.03 :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CTis구축/2019.01 : 국내 최초 녹색기후기금(GCF)사업준비기금(PPF)사업 승인/2019.08 : 한-인도네시아 녹색기술 협력거점센터 개소/2019.09 : 국내 최초 P4G 민관협력 프로젝트 수행)녹색기술센터는 2013년 설립된 이래 국가 녹색 기후기술 정책연구와 글로벌 기후기술 전략연구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녹색기후기술 선두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더불어 국가 기후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기술 정책연구소로서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녹색기술센터는 국민체감형 정책을 한발 앞서 제시합니다/국민생활에 밀접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효율성을 높이는 패키지형 R&D 투자모델을 개발하였고 기후기술 분류체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정책연구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기구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분류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승인통계인 기후기술 산업통계는 국내 기후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되었으며 2017년부터 발간한 녹색기후기술 백서는 관련정보를 총망라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또한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Ctis를 통해 기후기술협력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이전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녹색기술센터는 우리나라의 우수기술을 세계와 나누며 기후기술협력 선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탄팀 부시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녹색기후기금 사업준비금융을 국내최초로 승인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네팔 포카라시에 제 2의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UN산하 국제기구에 개도국 기후기술 기술지원사업을 국내 최초 세계 최다 수행하여 기후기술협력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2015년부터는 UN 기후변화 협약 주요회의 기술협상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하여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수립하고 국제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다수의 사업수행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폐기물 수처리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우수기술을 세계에 전하고 있으며 2019년 8월에는 국내기술 해외진출의 전진기지인 녹색기술 협력거점센터를 인도네시아에 개소하였습니다/전 지구적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에 주요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녹색기술센터는 기후기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외 정책수립 및 협력체계 개발 이행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강소형 Think Tank로서 자리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바꿀 기후기술의 힘 그 중심에 녹색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기술의 가치를 나누다 지구의 미래를 만들다 GTC 녹색기술센터)

[2024-3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 기후기술,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기술

'스트리트 플라스틱 제로 파이터즈'를 주제로 2024년도 3차 NIGT 그리노베이트 정책포럼을 진행했습니다.
KIER 기후변화 연구본부 본부장 라호원과 함께하는 정책포럼,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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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싱크탱크, 국가녹색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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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R&D 국제협력 전략 안건 상정 및 전략지도 구축 | 수소공급, CCUS, 무탄소 신원전 분야 탄소중립 R&D 국제협력 전략지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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