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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수립 지원
작성일 : 2019-05-30 조회수 : 2768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을 수립(5월, 국무조정실)
개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9조에 따라 정부는 2009~2050년까지 장기 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정책방향 등을 제시
이에 대한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실행을 위한 중기전략으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2009년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2014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을 수립
주요 성과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환경의 조화와 녹색성장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 제시
-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 5대 정책방향은 ① 온실가스 감축 의무 실효적 이행, ②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 ③ 녹색경제 구조혁신 및 성과 도출, ④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사회 실현, ⑤ 국내외 녹색협력 활성화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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