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GT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GTC 녹색기술센터 GREEN TECHNOLOGY CENTER

발간일 : 23-07

저자 : 조민선 , 전은진 , 손지희

○ 저자

- 조민선, 전은진, 손지희

○ 주요 내용

- 프랑스의 에너지 연구개발(R&D) 부문에 대한 공공 지출은 2021년 공공 지출 중 약 7%에 달하는 금액인 17억 1,500만 유로에 도달하여 2년 연속 10% 이상 증가(증가율은 2020년 11%, 2021년 12%로 증가 추세)

-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18% 감소한 후 2년 동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전 최고점이었던 2009년 투자 규모를 초과함

: 원자력 에너지 부문(25%) 및 에너지 신기술 부문(30%) R&D 지출 증액이 전체 에너지 R&D 지출 확대를 견인

- 에너지 R&D 부문의 공공 지출 중 원자력에 대한 지출 비중이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분야로서 에너지 R&D 부문 공공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

: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의 에너지 믹스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대폭 투자가 증액된 이유는 France Relance Plan(2020) 등 원자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

-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지출은 두 번째로 지원이 큰 항목으로 36%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의 하위 분야인 수송은 전년 대비 42.2%가 감소한 반면, 에너지 저장 부문은 전년 대비 122.9%가 증가하는 대조적인 양상이 나타남

-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출 수준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하위 분야에서 신규 세부 분야인 해양에너지 지출 내역이 추가(2021년에 1,000만 유로 순증)

- 2021년의 프랑스 에너지 분야 공공 R&D 지출은 원자력 대폭 확대와 기초 연구/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지출규모의 안정화로 요약되며, 이는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가 지속적으로 원전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지만 재생에너지를 도외시하지 않음을 의미

- 원자력 R&D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재생에너지 R&D에 대한 중요성은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R&D 투자가 재생에너지 R&D 투자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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