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C BRIEF 3-8호_탄소발자국 국제표준화 및 정책 동향
발간일 : 22-10
조회 : 10655
저자 : 이종석, 임윤진, 김지예, 오상진
[ 탄소발자국 국제표준화 및 정책 동향 ]
○ 저자
- 이종석, 임윤진, 김지예, 오상진
○ 주요내용
- 국제표준화기구 환경경영표준화 기술위원회에서 신규 제정 중인 ISO 14068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Scope 1, 2 배출량 관리에서 벗어나 전과정평가 관점에서의 조직/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
- EU CBAM 입법안 통과 및 미국의 「공정전환 및 경쟁법」 법안 도입 검토에 따라 기존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품 단위의 탄소발자국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탄소발자국 산정 기준은 LCA 방법론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탄소발자국 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환경부) 주도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역장벽으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온실가스 관리뿐만 아니라 全 수출 품목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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