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관련 법제동향 분석
발간일 : 18-11
조회 : 16860
저자 : 김민철, 김현민
I. 한국의 기후변화적응 법제 동향
1. 기후변화적응 관련 현행 법률
2. 기후변화대응법안
3. 소결
Ⅱ. 해외 기후변화적응 법제의 검토와 동향 _9
1. 영국
1-1. 영국의 법제
1-2. 적응보고제도 ARP(Adaptation Reporting Power)
2. 독일
3. 미국
3-1. 하와이 주의 법
3-2. 건축 관련 법제
3-3. 재난 관련 법제
4. 적응을 위한 국제적인 법적 체계
Ⅲ. WTO 체제 하 무역과 기후변화
1. 기후변화와 WTO 협정
2. 기후변화의 부정적 외부성 내재화 메커니즘
2-1. 탄소세와 국경세조정
2-2. 탄소세 관련 WTO 규범
2-3. 배출권 거래제
2-4. 배출권 거래제 관련 WTO 규범
3. 기후친화적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매커니즘
3-1. 기후친화적 기술 활용 촉진 관련 WTO 규범
3-2. 무역상 기술장벽 협정(TBT 협정)
3-3. TBT 협정 상 라벨링 규정
3-4. 환경 관련 TBT에 대한 대응
Ⅳ. 주요국의 환경규제 동향 _51
1. 미국
2. 영국
3. 독일
3-1. 폐기물 관리
3-2. 대기오염
3-3. 재생에너지
Ⅴ. 미국과 EU의 기후변화 유효특허 기술 소개 및 분석 _65
1. 기후변화 관련 유효 특허리스트
2. 기후기술 주요 유효특허 분석
2-1. US20180059284 (China Institute of Water Resources)
2-2. US9,970,208 (Irons)
2-3. US20160040911 (Jiang)
2-4. US20170176640 (NORTHEASTERN UNIVERSITY)
2-5. US20160196500 (CLIMATE RISK PTY)
2-6. US20140155148 (TEXAS CLIMATE)
2-7. EP02539863 (PUKYONG NATIONAL UNIVERSITY)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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