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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제13조 투명성체계와 기술개발 및 이전 지원

발간일 : 17-12

저자 : 오채운, 김승도, 이화영, 김수연, 최경란, 양수연

파리협정_제13조_투명성체계와_기술개발_및_이전_지원.pdf

목차

Section 01_들어가며

Section 02_투명성체계 및 협상 동향

2.1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투명성체계
2.1.1 배경
2.1.2 투명성과 MRV 정의
2.1.3 UNFCCC 투명성체계
2.1.3.1 부속서 I 국가의 MRV 체계
2.1.3.2 비부속서 I 국가의 MRV 체계
2.2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투명성체계 최신 협상 동향
2.2.1 그간 협상 경과
2.2.2 제1-4차 APA 협상 내용 및 결과
2.2.2.1 개요
2.2.2.2 지원 제공 및 수혜 부문 협상
2.2.3 투명성체계에 대한 주요국 입장
2.2.3.1 미국
2.2.3.2 유럽연합(EU)
2.2.3.3 중국
2.2.3.4 LMDC
2.2.4 투명성체계 대안 분석 및 평가
2.2.4.1 대안①: 이원화 투명성체계
2.2.4.2 대안②: 통합 투명성체계
2.3 강화된 투명성체계와 기술지원
2.3.1 파리협정과 기술지원
2.3.2 2017년 5월 기후변화회의 ‘지원’에 대한 논의 현황 및 결과물
2.3.3 ‘기술개발 및 이전’지원의 MPG를 위한 준비

Section 03_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MRV 체계란?

3.1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국가보고서(NCs)
3.1.1 근거
3.1.2 국가 보고서 구성 항목 및 가이드라인
3.1.3 제출 현황
3.1.4 국가 보고서에 대한 평가 시스템
3.2 칸쿤 합의문에 기반한 격년보고서 및 격년갱신보고서
3.2.1 선진국의 격년보고서(BR)
3.2.2 개도국의 격년보고서(BUR)
3.2.3 BR/BUR 비교
3.3 우리나라의 MRV 체계 참여 경험
3.3.1 국가보고서(NC) 작성 현황
3.3.2 제1차 BUR 작성 경험
3.3.3 제2차 BUR 작성 현황
3.4 기존 MRV 체계의 시사점

Section 04_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기존 MRV 체계 사례: 기술개발 및 이전 지원

4.1 국가보고서의 지원 파트 작성 현황
4.1.1 국가보고서(NC)의 지원 파트 작성 지침
4.1.1.1 선진국
4.1.1.2 개도국
4.1.2 선진국 사례
4.1.3 개도국 사례
4.2 BR/BUR의 이행수단/지원의 작성 체계
4.2.1 재정
4.2.2 기술 지원
4.2.3 역량배양
4.3 BR/BUR의 지원에 대한 검토 체계
4.4 선진국 BR 이행수단 작성사례 및 검토결과
4.4.1 유럽연합(EU) BR 사례
4.4.2 일본 BR 사례
4.4.3 독일 사례
4.4.4 미국 사례
4.5 개도국 BUR 이행수단 작성사례 및 검토결과
4.5.1 브라질 사례
4.5.2 중국 사례
4.5.3 인도 사례
4.5.4 베트남 사례
4.6 우리나라 BUR의 ‘지원’의 개요에 대한 작성 방향성
4.7 우리나라 BUR의 ‘기술지원’에 대한 작성 방향성

Section 05_시사점

5.1 ‘기술지원’의 UNFCCC MRV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
5.2 우리나라 BUR 지원 섹션 작성과 관련한 향후 대응 방향
5.3 우리나라 BUR ‘기술지원’ 파트 작성의 방향성
5.4 ‘기술지원’의 투명성체계의 MPG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향성
5.5 마무리하며

Section 06_참고문헌

※ 내용 및 배포 문의: 정책연구부 오채운 선임연구원(TEL: 02-3393-3987 / E-Mail: mosaic327@gtc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