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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T BRIEF 1-05호] 우리나라 기후변화협력 기본협정 대응 현황과 과학 · 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발간일 : 23-07
조회 : 3418
저자 : 이종열, 강병준, 조은정, 오지현
○ 저자
- 이종열, 강병준, 조은정, 오지현
○ 주요 내용
- 기후변화협력 기본협정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가간 기후변화대응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협정 대상국 확대 및 정부의 지원을 통한 우리나라 국제감축 목표달성 추진 중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별 강점을 살린 대응방안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부는 환경 소관 부처간 이행협력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협력사업 연계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모멘텀도 유지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 설립을 통하여 기업이 주도하여 비용효과적으로 국제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한국에너지공단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력국에 효과적인 기술을 확보/발굴/매칭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산하기관(출연연 등)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사업이나 타부처와 융합사업을 통한 과학-기술 협력 지원 제안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 및 참여가 가능한 외교･협력채널(과학기술공동위원회,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등) 활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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