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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캄보디아·라오스의 폐기물 법과 정책
발간일 : 21-11
조회 : 12640
저자 : 최고봉, 김태윤, 김민철
[인도네시아·캄보디아·라오스의 폐기물 법과 정책]
○ 저자
- 최고봉, 김태윤, 김민철
○ 주요내용
- 급격한 산업화로 기후와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폐기물 관리에 대해 관심을 두고 개별국가의 상황에 맞는 폐기물 관리 법제정이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초점을 맞춤
- 한국은 폐기물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여왔으나 주요 국가의 법제 현황에 대해서는 정보가 빈약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의 폐기물 법과 정책의 동향을 이해함은 향후 정책 및 기술협력의 기반이 될 것임
- 연구결과 인도네시아는 중앙과 지자체의 폐기물 법제가 3R(Reduce, Reuse and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확립되어 있고 탄소광물화 내지 청정화력 기술 등의 적극적 기술협력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음. 한편 캄보디아는 법제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자체 및 시민의 의식이 부족하여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폐기물에 대한 고려가 없는 도시계획의 문제를 법과 규제, 정책으로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가짐. 마지막으로 라오스는 농업 폐기물에 이어 산업 폐기물의 발생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특구를 활용한 협력이나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와 같은 국가적 협력수요가 있는 영역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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