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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녹색회복 추진현황과 시사점: 세계회복관측소 자료를 중심으로
발간일 : 21-10
조회 : 12850
저자 : 강한나, 김민철, 한민지
[ 국내외 녹색회복 추진현황과 시사점: 세계회복관측소 자료를 중심으로 ]
○ 저자
- 강한나, 김민철, 한민지
○ 주요내용
- (녹색회복 현황진단) 세계회복관측소(Global Recovery Observatory) 자료에 따르면 ’20년 한해 세계 경제규모 상위 50개국의 코로나 경기회복책 대비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가지는 녹색회복책 비중은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과 투자에서 녹색 우선순위 확대가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음
- (녹색회복 중점분야) △ (녹색에너지) 송전용량,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기술 확대, △ (녹색교통) 전기자동차(EV) 보조금, 전기 및 수소 기반 청정 교통수단 전환·확대, △ (녹색건물) 녹색건물·주택 개조(retrofit) 보조금 및 인프라
- (녹색회복 정책방향) 녹색지출 확대 및 균형 제고를 목적으로 △ 녹색예산 우선지출 이행방안 수립(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기후변화영향평가 연계), △ 녹색 중소· 벤처기업 대상 투자 확대(기후변화대응기금, 그린 뉴딜 분야 기금 활용), △ 녹색자원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기반 산업구조로의 공정한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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