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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C BRIEF 2-4호
발간일 : 21-09
조회 : 14544
저자 : 한민지, 최고봉, 김민철
[ 유럽연합의 탈탄소사회를 위한 입법패키지 2021(Fit for 55 Package) ]
○ 저자
- 한민지, 최고봉, 김민철
○ 주요 내용
- 유럽 현지시간으로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Fit for 55 Package’라는 정책･입법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핵심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순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로 유럽연합의 전방위적 탈탄소 정책 및 법제도의 도입과 개정임.
- 이 중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내용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으로, 해당 제도는 2025년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화학비료와 전력 등 5가지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유럽연합이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감축로드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추진방향은 향후 탄소배출감축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좁은 의미에서는 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을 필두로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탄소중립방안을 국내에 내재화하고,넓은 의미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의 최대 이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서 ‘탄소중립 2050’을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법･정책적 방안이 탄소중립으로 수렴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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