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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과 탄소 중립 정책 동향
발간일 : 21-01
조회 : 15431
저자 : 최형식
[장기 전탄소 발전 전략(LEDS)과 탄소 중립 정책 동향]
○ 저자
- 최형식
○ 주요 내용
- 국내의 ’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순 배출 영점화를 위한 계획, 이행에 관한 법률적 기반, 예산, 실행 조직이 필요하며,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전환뿐만 아니라 탄소 흡수원 관리,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무역･금융･기술에 대한 국가 간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함
- EU, 중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선언이 이어짐에 따라 국제 기후 정치 및 무역에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30년의 상향된 감축 목표 제시와 탄소 국경세를 수단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 경쟁이 예고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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