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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을 위한창조적 녹색도시 협력체계 연구

발간일 : 14-11

저자 : 김태건, Daniel Kim, 김찬미

0205-기후변화대응을 위한창조적 녹색도시 협력체계 연구_최종.pdf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도시라는 공간이 가지는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도시는 국가의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이자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된 공간으로써 도시화에 따른 온실 가스 (GHG) 배출량 또는 기후변화대응에 요구되는 시민인식 변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치적 실체이다. 많은 도시들은 해당 지역 시민의 행동과 소비 패턴의 변화 등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근본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여러 형태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도시가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문제와 같은 환경 정책 및 녹색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정치적 실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의 정치적 행동반경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의 도시들은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고 녹색도시 협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기반의 전환 (Transition) 프로젝트는 북미 지역, 유럽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이 아닌 도시,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친환경 정책 도입의 가시적인 성과를 직접 증명하고 있다. 기존 국가중심의 다자간 협상에서 나타난 더딘 국제협상 과정과 달리 한국의 도시에 보다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민의 참여와 협동을 토대로 하는 도시 차원의 기후변화 거버넌스 방식을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 지역 정부의 권한 확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 수요 등과 같은 여러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한국의 녹색도시들을 알리고, 선진 사례들과 함께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도시 시스템 전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도시는 저마다의 상황적 맥락에 놓여있으며, 기후변화대응의 형태 또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소 기반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내재되어 있는 공통적인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통적 요소를 상이한 맥락 속에 놓여있는 도시들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가 중요하다. 개별 도시의 구체적인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정책이나 제도적 역량은 다를 수 있으나 그러한 차이들 가운데 존재하는 공통적 요소를 추출하여 다른 도시들에 정책 이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였고, 2장에서는 지역 기반 사회기술 전환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고, 녹색 전환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행정적/제도적 검토를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도시 간 네트워크의 현황과 그 분야에 관련된 국제기구/NGO/시민단체들을 소개하였다. 이 기구/기관들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함께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도시 간 협력체계의 역사를 조사하였다. 4장에서는 현재 대표적인 메가시티의 친환경 정책과 친환경 정책 정립에 필요한 정책적 요소들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국내 녹색도시들을 같은 분류 체계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시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환 사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각 도시들의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위한 요소를 분석하였다. 첫째, 도시 전환에 요구되는 행정적/제도적 요소 및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보았고, 둘째, 법제도의 정립과 필요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조사하였으며, 셋째, 도시 전환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는 시민 참여도와 정책 수립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 방안 등 지원 체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더욱더 진보적인 리더십 구축과 한국 및 동아시아의 녹색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위치 선점을 위한 전략 구축에 있다. 지방 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도시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수립 (City-to-City Cooperation: C2C)을 위한 정책적 요소로써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1. 도시 정부의 구조 조직 강화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네트워크를 위한 정책적 지원

2.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충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 활성화 및 중소 기업의 역할 증대

3. 지역 차원에서의 녹색 기술 수요 파악 및 시민의 수평적 참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은 여전히 많은 도시들에서 초기단계에 있다. 이번 연구는 녹색도시 구축 뿐만이 아닌, 도시 협력체계 구축의 차원에서 글로벌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적합한 다자간 협력이 가지는 의미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기존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시스템 전환에 대한 이론 연구와 이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전환의 프레임을 전환에 요구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녹색기술 전파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