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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녹색성장을 위한 실증적 협력방안 연구

발간일 : 14-11

저자 : 장창선, 강상백, 이윤희

2-2-2 개도국 녹색성장을 위한 실증적 협력방안 연구.pdf

국제사회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 대응 및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국가 또는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국제적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특별히, 개도국의 환경관련 이슈는 단순히 환경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된 저개발 국가만의 위기만이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및 적절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국제개발에 있어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착시켰다.

환경과 관련된 국제개발은 끊임없이 진화하였다. 리우협약이후 오늘날에 가장 두드러진 이슈사항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 확대’이다. 과거 환경관련 국제개발은 공여국과 수여국의 정부(공공) 주도로 진행되었다면, 현재는 환경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로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환경관련 국제개발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시 되었다. 특별히 민간기업의 참여는 국제개발을 보다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민간 기업의 참여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재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으며, 참여 기업들은 공공과 합께 개도국에 진출함에 따라 신뢰성 및 재정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원조재원을 활용한 민관협력 사업에 비해 녹색기술을 통한 공공-민간 협력 사업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녹색기술을 다루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효율적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프로세스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사업유형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제안하는 제안형과 공공기관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는 발굴형을 혼합한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형을 기반으로 녹색기술 공공-민간 협력 사업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혼합형의 녹색기술 공공-민간 협력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지속적인 협력과 녹색기술에 대한 정보 및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문 원조기관이 아닌 공공기관과 녹색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형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주요 사항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녹색기술 분야 공공-민간 협력 사업의 전략,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역할, 국제사회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녹색기술 공공-민간 협력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녹색기술을 활용한 실증적 공공-민간 협력 사업을 수행하여 녹색기술 분야에서 공공-민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녹색기술 수요조사, 녹색기술 공공-민간 협력 연구회 운영, 녹색기술 성능 필드테스트 및 데이터 분석 연구, 폐자원에너지 기술 사전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사업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문헌조사 및 실증적 사업을 실행하여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제안, 기획, 실행, 평가)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기술 공공-민간 협력 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녹색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공공-민간 협력 사업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제안단계로 사업발굴 영역과 사업제안 영역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녹색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기획단계이다. 기획단계에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 영역, 사업전략 영역, 파트너쉽 구축 영역, 재원확보 영역이 있다. 기획단계에서는 선행단계에서 제안한 사업을 검토 및 전략을 구축하여 국내외 전문 재원조달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확보된 재원 및 전략을 바탕으로 실행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녹색기술을 활용한 공공-민간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실행단계에서는 사업의 방향성 및 진행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를 진행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평가단계이다. 평가단계에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결과에 중점을 두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녹색기술을 활용한 공공-민간 협력 사업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수행한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자 및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기간 동안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이슈사항 및 발전방향을 공유하여 녹색기술 공공-민간 협력 사업을 발전시키고 관련자들의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다. 각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슈사항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 그룹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져,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한국형 녹색기술 공공-민간 협력 사업 프로세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