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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녹색기술 수요분석 연구
발간일 : 14-11
조회 : 15240
저자 : 권윤택, 강상백, 이윤희
한국이 속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산업화 소비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선진국 가릴 것 없이 ‘경제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앞만 보고 달리는 동안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대한 자연 앞에 보잘것없는 인간이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옆집 아주머니가 5명의 아이를 출산해도 폭발적인 인구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개개인이 발생시키는 공기오염 역시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로 인해 세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는 대부분 부정적인 형태(특히, 중진국의 경제활동은 환경오염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환경 쿠즈네츠 가설 환경분야에서 자주 논의되는 개념인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은 환경과 경제성장의 대체성 및 보완성을 이해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경제적 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원래의 쿠즈네츠 곡선의 개념은 한 국가가 개발&발전되고 있는 동안에 경제적 불평등도가 증가하고, 이후 경제발전을 통해 특정 평균 소득 수준에 이르면 불평등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Simon Kuznets의 발견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쿠즈네츠 곡선이 관찰되는 또 다른 경우가 바로 환경이다. 1991년 이후, 쿠즈네츠 곡선은 환경 분야에도 적용되어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으로 불리며, 환경 정책 분석에 있어서 주요 모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 (2010). “녹색금융의 자본조달역할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경제성장-환경오염 간에는 ‘역U자형’형태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국가 경제가 한창 성장가도를 달릴때는 환경오염 정도도 같이 심해지지만 경제 성장이 어느정도 수준(1인당 국민소득이 $8,000-$13,000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오히려 환경오염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술이 진보하고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점차 사라지거나 개선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국가들 입장에서는 친환경정책이 오히려 선진국-개도국 간 경제수준 차이를 더 확대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간 제어변수, 환경오염에 대한 정의, 분석모형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의 이론으로 확정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어떤 기술을 어떤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개도국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보여진다.
최근, 제 20차 당사국회의(Conference of Parties: COP) 올해에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었고 각국의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치 제출형식에 합의하며 막을 내렸지만 기대만큼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UNFCCC 당사국은 내년 1분기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고, 감축 목표량은 당사국들의 기존 목표량보다 많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하지만 선진국의 구체적인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적시되지 않았고 저개발국이 주장해왔던 선진국의 녹색기후기금(GCF) 출연규모 증액도 합의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선진국/개도국 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는 나오지 않은채 당사국회의는 마무리 되었다(2014년 12월14일, 경향신문 내용 요약)가 페루에서 개최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으나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유람선의 방향을 한 번에 틀기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노력도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시간을 마냥 지체하고 이로 인해 개도국 개발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면 그동안 개도국이 구축해놨던 노력들마저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대처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선진국들의 역할이 절실하고, 추진엔진을 이제 막 점화하기 시작한 개도국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 역시 선진국들의 역할이다. 남쪽 국가와 북쪽 국가간 서로 다른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 역시 풀어야할 숙제 역시 산적해있다. 빈곤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예컨대, 남쪽 국가는 빈곤 문제를 사회적 원인 해결을 통해 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북쪽 국가는 빈곤 문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함)부터 시작해서 과거 오염에 대한 책임론도 서로 미루는 등 좁혀야 할 입장 차이가 산재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한층 높은 이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정보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 녹색기술 산업이 개도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해당산업이 개도국에 제대로 이전 및 정착될 수 있게끔 해외 진출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작성되었다. 물론, 개도국내 녹색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 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계획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책이 적시적소에 반영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본 보고서에서는 범위를 12개 개도국 수요조사로 한정짓기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수요조사 적용범위를 아시아, 중동/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아프리카 3개 대륙 12개 국가 6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정한다. 기존 계획은 개도국 12개국가 녹색기술 전문가 총 600명(국가별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었으나 진행과정에서 변동이 생겨 최종적으로 688명이 되었다. 기간은 2014년 10월 8일부터 2014년 11월 21일까지 총 45일간 시행하였고, 조사방법은 주로 온라인 설문조사(online survey)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혀둔다.
12개국의 구성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3개국, 아시아 5개국, 중동/CIS 4개국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체적인 국가 구성을 살펴보면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2015년도 녹색기술센터(Green Technology Center: GTC)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정했고, 아프리카의 경우 에볼라 발병국과 크게 관련이 없으면서 조사 대상국으로 적합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둘째, 관련 개도국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여 데이터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산.학.연 전문가 비율은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했으나 조사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었고, 아시아 국가중에서도 특히 필리핀과 캄보디아의 경우 산업계 응답자가 산.연구계 응답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셋째, 개도국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해 녹색기술 수요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진입전략 수립을 위해 대분류(3순위)/중분류(2순위)/소분류(2순위), 1인당 최대 12개의 소분류기술(복수응답 가능)을 택하게끔 설문을 구성했다.
넷째, 이러한 설문을 통해 국가별 중점 녹색기술 준비정도, 중점 녹색기술 정책현황, 해외자본 및 기술도입 수용도, 한국 기술 수준에 대한 인식도 등을 파악하고 개도국별 선호하는 기술들이 해당국가 진입에 적절한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국가별 녹색기술 수요 정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내 녹색기술 진출 유망 개도국 시장 추진방안 및 전략을 도출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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