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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녹색기술 R&D 네트워크 고도화 및 확대

발간일 : 14-11

저자 : 조희선, 우아미, 문경은, 정이레

2-1-1 과제보고서_1_조희선_녹색기술R&D국제협력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pdf

녹색 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 R&D 전반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 필요성 또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범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화의 흐름에 따라 국가 대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기술, 정보, 자본, 인력, 재화, 서비스의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는 경제 추세와 더불어 과학기술 R&D 혁신을 둘러싼 환경이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개방형 기술 혁신 및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지금까지 국제 R&D 협력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공동협약 체결 등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 향후에는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개발된 기술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 기술과 제품의 세계 시장 수출을 전략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글로벌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녹색기술 R&D 국제협력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규명하고, 정부 출연 연구소와 기업의 국제협력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실증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녹색기술 R&D 관련 국제협력/네트워크 고도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선진국向 네트워크 고도화는 국내외 선진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녹색기술 전주기체계(Life-Cycle Management)를 확립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한다. 개도국向 네트워크 고도화(Enhancement)에 대한 개념은 국제기구와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유관기간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기술 R&D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단순 기본수요 충족 및 원조위주의 네트워크를 넘어 전 지구적 문제해결과 개도국의 경제자립을 우선하는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적용·활용에 적합한 기술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한다. 결과적으로 기 구축된 국내외 산·학·연 간의 협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된 국내의 녹색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R&D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출연 연구소와 기업의 R&D 국제협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연 연구소의 경우, 문헌 연구 및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총 10개의 조사 대상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관은 모두 2012년 기준 녹색기술센터가 조사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 금액 기준으로 출연(연) 중 상위 12위권에 해당하는 기관들이다. 출연 연구소의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에 대한 조사는 기관 소개 홈페이지 및 공적으로 홍보된 자료, 방문 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소 모두 기술 R&D와 더불어 개발한 기술의 이전과 보급, 상용화에 주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기업의 국제협력 R&D 현황조사는 규모별 매출 실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R&D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중견기업이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국제협력의 프로젝트가 대부분 대규모이고 대기업의 기업별 수직계열화 등에 의해 중소?중견기업의 입지 확대에 있어서 제한적인 환경에 기인한다. 결국, 중소기업은 노동집약형 조립가공이나 기술적 제약이 거의 없는 부품 조달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녹색기술 R&D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시행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의 국제협력 성과는 미흡하다. R&D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협력 파트너의 탐색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R&D 협력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인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둘째, 국제협력을 위한 R&D 자금의 지원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가급적 파트너간 재원 확보를 늘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 혹은 산업분야별 R&D 협력 가능분야를 도출하여 협력 파트너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치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국제협력 R&D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부족이나 경험부족, 문화장벽과 언어장벽을 해소하고, 국제 IP이슈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관련 서비스들을 하나의 경로를 통해 one-stop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민간과 출연 연구소의 입장을 고려한 개별적인 개선책도 필요하다. 출연(연)의 경우 원천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외국의 기업연구소를 유치하고 이들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수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차원에서는 해외연구개발투자와 관련된 정부지원정책들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산·학·연 간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중장기적인 국제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출연(연)과 민간 기업의 R&D 국제협력의 현황 및 글로벌 진출에의 애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제협력 정책의 개선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현 체제가 갖는 국제 R&D 협력의 제반 조건들을 수정·보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 파트너 간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확대해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