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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T BRIEF 1-13호] 2023 글로벌 기후소송 동향 주요 내용 및 기후기술 국제협력 시사점
발간일 : 23-09
조회 : 3953
저자 : 심유영 , 정용운
○ 저자
- 심유영, 정용운
○ 주요 내용
- '23년 6월 및 7월 그랜섬 기후변화 환경연구소와 유엔환경계획은 각각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gation:2023 snapshot, Global Climate Lit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를 발간, 기후소송이 전 세계 기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자 기후 위기 완화를 위한 ‘기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임을 강조
- 증가하는 기후소송의 유형이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및 파리협정(Paris Agrement)과 같은 국제사회의 탄소 감축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점에서 각 보고서는 전 세계 기후소송 동향 분석 의미의 중요성과 향후 소송 사례 증가 및 소송 동향에 관한 예측 필요성을 주장
- 다가오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 28) 의제 진전 및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선도 국가로서 우리 정부의 기후기술 방향성을 고려, 본 브리프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제언 제시
: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 선도국 간 기후기술 한계 극복 및 대안을 고려한 현실적인 탄소 감축 목표 수립 및 국제협력을 활용한 양·다자 기술개발 R&D 지원 방안 모색
: 기후워싱, 비친환경적 투자 및 사업 등을 지양하기 위한 자발적 규제 수단 마련을 위하여 민·관이 활용, 적용 가능한 공신력 있는 과학 정보 기반 온실가스 감축 규제 부담 최소화 및 준수율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량적 기후기술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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