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GT Brief] 글로벌 PFAS 규제 강화에 관한 영국의 대응 현황 분석
발간일 :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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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민선
ㅇ PFAS 는 높은 안정성으로 인한 특성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중이나, 잔류 및 농축으로 인한 생체유해성이 높은 오염물질이므로 전 세계적으로 규제 강화 추세
ㅇ 특히, 내열성·내수성·낮은 전도성 등이 우수하여, 태양광 패널 모듈 표면 보호제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력저장 분야의 부품/소재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등 탄소중립 기술 분야와 밀접한 연관성
ㅇ 우리나라는 글로벌 PFAS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본격적인 대처가 다소 미진한 상황이며, 마찬가지로 후발주자였던 영국은 최근 PFAS 규제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
ㅇ 영국은 PFAS 대체재 개발 및 정화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개별 연구기관 차원에서의 대응에 해당
ㅇ 규제 측면에서 영국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가치에 주목한 ‘기능 기반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PFAS 규제 강화 동참에 대한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ㅇ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외 제반 환경 검토를 기반으로 PFAS 규제 대응에 특화된 연구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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