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GT Brief] EU 『핵심원자재법』 채택과 시사점
발간일 : 24-12
조회 : 5878
저자 : 정혜령, 김소은, 김혜민, 박철호
- ㅇ EU는 24년 3월에 공급망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핵심원자재의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을 위해 『핵심원자재법』을 제정하고, 기술이전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자원 순환성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ㅇ 한국은 EU를 비롯한 주요국의 핵심원자재 확보전략에 대응하여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다자협력체계 참여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원자재 분야의 연구혁신 및 기술협력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자재 정책을 추진한다는 한계를 보임
- ㅇ 기술혁신과 협력 중심의 EU 정책을 참고하여, 한국도 원자재 연구개발과 기술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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