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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C BRIEF 3-17호_기술 메커니즘 下 국가혁신시스템 논의 이행 현황 및 향후 방향성
발간일 : 22-12
조회 : 7395
저자 : 김태윤, 강병준, 강문정
[ 기술 메커니즘下 국가혁신시스템 논의·이행 현황 및 향후 방향성 ]
○ 저자
- 김태윤, 강병준, 강문정
○ 주요 내용
- 파리협정 下 ‘혁신’ 업무 이행을 위해 기술 메커니즘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 지원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고, 기술 메커니즘 下 정책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의 다개년 업무계획과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의 작업계획을 통해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기술집행위원회는 2015년 브리프를 통해 국가 기술 전환의 기반이 되는 행위자(actor), 제도적 문맥(institutional context)과 이들 간의 연계(linkage)가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국가혁신시스템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며, 2022년 보고서를 통해 국가혁신시스템의 7대 주요 기능을 설정함. 동 보고서의 사례연구 결과 인도, 케냐, 아이티는 국가혁신시스템에 기반한 기술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기후변화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평가됨
-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는 혁신과 관련하여 크게 ① 개도국 기후기술 RD&D 및 혁신적 기후기술 개발 이전 활동과 ② 개도국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RD&D 활성화 정책, 환경, 전략, 법규 등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총 9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관련 지원을 제공하였음
-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기술 메커니즘 공동작업프로그램 (2023-2027),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제3차 작업프로그램 (2023-2027), 기술집행위원회 다개년 업무계획 (2023-2027) 등을 통해 국가혁신시스템 관련 활동은 증대될 예정으로, 향후 기후기술협력 및 협상에 있어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혁신생태계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였으며, 향후 기술 메커니즘에서 강조되는 국가혁신시스템에 기반하여 협력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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